[아침햇살179]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이 5월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 총 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첫 번째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가 약 360km, 고도가 약 540km, 속도가 마하 8.9였다고 발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고도 20km 부근에서 사라졌고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 약 60km, 속도 마하 6.6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세 번째 미사일이 ‘상하기동’(Pull-Up) 변칙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기 쉬워 요격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고자 도중에 미사일을 다시 상승(Pull-up)시켜 궤적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

[아침햇살176] 남북정상회담 화보와 미사일 발사

최근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화보를 발간하고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다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곧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1. 화보와 미사일 발사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일이 벌어졌다. 5월 4일 북한이 2018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담은 화보를 출간했다. 언론들은 4년이 지나서 화보를 발간하는 것이 이색적이라며 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배려라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북강경책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저마다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같은 날 ..

[아침햇살173] “태양절”을 즈음한 형세

1. 북한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만들어 “성대히 경축”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기념하는 건 북한의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과시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을 결의하는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혁명’은 미국을 향한 투쟁, 다시 말해 반미반제 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건설’은 사회주의 건설, 특히 경제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1) 혁명 ‘혁명’ 분야에서 북한의 대미·대남 대응에 대해 살펴보자. 북한은 올해 미사일을 13번 발사하면서 군사 공세를 폈다. 그중엔 미국도 가지지 못한 극초음속미사일과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7형도 있었다. 그리..

[기획연재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미사일 개발과 외교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미사일 개발과 외교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북한의 대외 환경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 환경은 극도로 나빠진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였고 소련은 해체됐으며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교..

[아침햇살170] 화성포 17형

북한이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7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이 고각발사됐으며 최대정점고도 6,248.5km, 거리 1,090km, 비행시간 4,052초(약 68분)이고 동해 공해상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한다면 (화성포 17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 5,000㎞ 이상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거리 15,000km면 미국 전역을 넘어 일부 남미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화성포 17형 발사는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즉각 북한을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G7과 유럽연합도 각각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화성포 17형 소식으로 뒤덮였다. 국내 언론도 우크라이나 ..

[아침햇살164]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반응

북한이 1월 한 달 동안 미사일 발사를 7차례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대응과 한국과 미국의 민심 동향이 특징적이다. 또한, 북한 변수가 막바지로 치닫는 한국 대선의 태풍이 될 수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정국에 대해서 국제적, 국내정치적으로 살펴보자. 1. 북한 미사일 동향 특징 북한이 1월 5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 발사에서 미사일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고 위력을 시위했다. 북한이 1월에 발사한 미사일의 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초반인 5~1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미국이 가지지 못한, 미국을 압도하는 초현대적인 무기이다. 중반인 17~27일에는 전술유도탄과 장거리순항미사일,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아침햇살162] 북한에서 진행된 ‘제8기 제6차 노동당 정치국 회의’

북한이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아래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 결과는 북미대결과 한국 대선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맞는 북한의 구상 1) 정치국 회의 정치국 회의 안건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안건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아래 태양절)과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아래 광명성절)을 성대히 경축하는 것이다. 북한은 역대 최대로 성대한 경축행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경축 분위기는 태양절과 광명성절 당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안건은 대미 대응 방향이다..

[아침햇살161] 2022년 새해 북한 미사일 발사

1. 상황 북한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네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먼저 북한은 1월 5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고 14일 철도기동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 그리고 17일 전술유도탄을 발사했다. 이번 글에서는 17일에 발사한 전술유도탄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과 철도기동미사일은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미사일이다. 일부 언론은 미국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뉴스1 2021년 9월 28일 한국일보 2022년 1월 7일 등 미국은 작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다가 처참히 실패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은 1월 7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어 “(북·중·러의) 핵무기,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를 포함..

[아침햇살120]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1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러 차례의 공방이 벌어졌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고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신형전술유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리병철 조선노동당 비서가 미국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대응했다. ​ 이번 북미 공방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첫 북미 공방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바이든 정권 동안 북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 북미 공방을 보며 상당히 새롭고 의아하고 흥미로운 건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다. 북한은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태도로 미국을 대한다. ​ 1...

[아침햇살38]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

1.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 북한이 7월 25일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며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5월 당시에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외형상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데 과연 이스칸데르 특유의 비행궤도도 동일한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라고 하여 비행궤도도 동일함을 드러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특유의 비행궤도로 인해 현존하는 방어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는 강력한 미사일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후 눈에 띄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 첫째는 미국의 반응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