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302] 평양 북러정상회담, 양국은 새 세계 설계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새 세계의 꿈북러정상이 19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꿈꾸는 새 세계의 설계도를 담고 있다.  북러 양국이 추구하는 새 세계는 조약 서문에 나오는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들 사이의 성실한 협조, 상호 이익 존중, 국제 문제들의 집체적 해결, 문화 및 문명의 다양성, 국제 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임의의 도전들에 대처해나가려는 지향”이라는 표현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에서 만나 새 세계의 꿈을 꾸기 ..

[아침햇살272]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⑨

(이어서) 우리의 과제 1) 세계의 변화를 잘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미국은 마음 놓고 세계를 상대로 패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군사력과 달러를 이용해 오직 자국 이익만을 추구했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세계의 곳곳을 불안하고 빈곤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세계화는 곧 전쟁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였다. 세계 많은 나라는 미국에 맞서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다. 미국은 자국 패권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점점 힘을 잃고 미국의 패권주의는 몰락하고 있다.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도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패권을 몰락하게 만드는 대..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⑤

초조해 보이는 미국 1) 미국발 북러정상회담 소식 뉴욕타임스는 9월 4일(아래 현지 시각)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직후 일본 NHK가 러시아 관계자를 인용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특이하게 북러정상회담 소식이 미국발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실 북러정상회담 준비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준비 과정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면 이전처럼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동 경로에 있는 러시아의 역들에서는 그와 관련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북러정상회담에 대한 정보는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북러정상회담 관련 정보는..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④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다) 북러 우주개발 협력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우주개발에 관한 북러 양국의 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임을 짐작케 하는 장면이었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20년이 넘도록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빌려 써야 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2018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완공해 러시아 우주개발 사업의 중심으로 삼았다. 이런 장소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③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나) 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교통·물류·공업·건설·농업·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 라선-하산 동북아 국제경제특구 두만강 유역을 북·중·러가 중심이 되어 국제경제특구로 만들자는 구상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북·중·러가 참여해 출범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이 있다. 이 계획은 2005년 9월 대상 지역을 몽골 동부와 한국 동해안까지 넓혀 광역두만개발계획(GTI)으로 확대되었다. 한국도 여기에 관심이 ..

[특집] 북러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주목점 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2~18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북러정상회담을 포함해 방러 일정 전반을 봤을 때 국제 정세에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집을 6편으로 준비하였다. (이어서) 2) 분야별 협력 전망 가) 군사 분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 군사 협력도 논의하느냐는 언론 질문에 “모든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회담 후 인터뷰에서는 대북 제재 틀 안에서도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북한 역시 미국과 전쟁 상태이며 직접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북러 군사 협력은 세계 반미 전선에서 커다란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