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7]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⑥

(이어서)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 1) 총파산 북중, 북러 관계가 질적인 발전을 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총파산하고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은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반복되어 왔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마다 방법은 달랐어도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라는 방향에서 일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방향으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최근 20여 년만 살펴봐도 이를 알 수 있다. ●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2001년 조지 W. 부시가 집권하면서 북미관계는 전쟁 접경으로 급격히 치달았다. 부시 정권은 9.11 테러를 빌미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키더니 2002년 연두교서에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

[아침햇살264]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③

(이어서) 3) 국제 위상을 높인 외교술 2018년 북미가 사상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술렁거렸다. 북미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은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에서도 뜻깊다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미국이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됐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에 놀라움을 주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교도 맺지 않고 회담도 회피했다. 2000년대 진행된 6자 회담도 미국이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지 않으려다 고안해 낸 것이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마찬가지다. 협상을 할 때마다 북한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회담을 기피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화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며 특히 북한의 핵개발, 핵보유를 인정하는 ..

[아침햇살255] 바이든의 ‘시진핑 독재자’ 발언의 배경 ②

(이어서) 2. 북한의 ‘강압’에 시달리는 미국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6월 22일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국가정보평가(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를 공개했다. 이 평가서는 올해 1월에 작성되었고 지난 6월 15일 기밀 해제되었다. 미국의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이 문서가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최고 권위의 전략정보문서”라고 하였다. (「[개벽예감 544] 헤인즈가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판단서」, 자주시보, 2023.6.26.) 그런데 국가정보평가가 우크라이나(혹은 러시아)나 대만(혹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다룬 것을 보면 미국이 가장 중대한 국가안보 문제로 꼽는 게 바로 북한임을 알 수 있다. 이 평..

[아침햇살253] 북일정상회담 요청하는 일본의 속내

● 북일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속해서 북일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직후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각오가 되어있다”라고 하였으며 2022년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올해 5월 27일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발언했다. 일본 총리의 거듭된 정상회담 요청에 북한도 반응을 보였다. 5월 29일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

[아침햇살210]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②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1) 미국의 대국주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통제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를 비난하는 배경에는 강대국이 시키면 약소국은 따라야 한다는 대국주의가 있다. 이를 패권주의,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이용해 국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약소국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2004년 12월 21일 자 시사저널 기사 「‘제국주의’ 미국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랴」는 이런 미국의 대국주의 행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은 또 오대양 육대주..

[아침햇살209]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①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올해 들어 북한의 군사 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번 이상 열렸다. 그런데 하나같이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11월 21일(이하 현지 시각)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루기 위한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역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이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 행동이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쥔(张军)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규..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② 전망과 대책

(이어서) 3.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려면 남·북·미 3자의 요구와 구상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유일 패권국’을 자처했으나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적대국·경쟁국으로 지목한 중국,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과 친미 국가들도 미국의 손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최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 ..

[기획연재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미사일 개발과 외교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 미사일 개발과 외교 (1)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 북한의 대외 환경 1990년대 들어 북한의 대외 환경은 극도로 나빠진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였고 소련은 해체됐으며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북한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교..

[아침햇살170] 화성포 17형

북한이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7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이 고각발사됐으며 최대정점고도 6,248.5km, 거리 1,090km, 비행시간 4,052초(약 68분)이고 동해 공해상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한다면 (화성포 17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 5,000㎞ 이상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거리 15,000km면 미국 전역을 넘어 일부 남미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화성포 17형 발사는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즉각 북한을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G7과 유럽연합도 각각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화성포 17형 소식으로 뒤덮였다. 국내 언론도 우크라이나 ..

‘핵무기 폐기’ 촉구하고 나선 미국 시장들…바이든 정부 화답할까?

“(미국 연방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 찬성을 검토해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전향적인 걸음이므로 환영할 것을 호소한다.” 지난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곳곳의 시장들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 폐기를 향한 즉시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8월 말, 전미 시장회의는 총회에서 미국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소속 시장들은 각 지역 상원, 하원의원을 비롯해 미 연방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전미 시장회의는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미국의 각 도시가 모인 회의체다. 시장회의에 참가한 도시 수는 1,400개가 넘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뉴욕시, 로스앤젤레스(LA)시 같은 대도시도 포함된다. 전미 시장회의는 미국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