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81]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③

(아침햇살279호에 이어서) 암울한 경제 상황 경제는 국민의 피부에 즉각 와 닿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심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정부·여당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크게 위협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올해 들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격이 떨어진 후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떨어지는 이른바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집 없는 서민에게는 좋..

[아침햇살277]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①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민심 1) 심각한 민심을 보여주는 대통령 지지율 민심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 결과다. 물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민심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론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유용하다. 최근 1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론조사 기관에 상관없이 비슷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 집권 초반에 30%대로 추락한 후 큰 변동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국정운영 성과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취임 직후 80%대에서 1달 반쯤 지나자 70%대로 떨어진 후 반년쯤 지나..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㉒] 불법 친일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국민이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규탄 발언이 쏟아진다. 전국지표조사(NBS) 3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해 찬성 33%, 반대 60%로 반대가 찬성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는 단순히 잘못된 외교로 규탄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②]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국민이 바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기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순리다. 물론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지지는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 회복될 때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미 최악의 수준에 고정되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먼저,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악이다. (아래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 1~3일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가 나왔다. 이는 전주 지지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