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④] 일본에 다 내주는 ‘친일 토착왜구’ 정권

윤석열 정권의 해괴망측한 친일·매국 행태 윤석열 정권 들어 받는 것 없이 일본에 내주기만 하는 ‘친일 토착왜구’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태는 출범 전부터 진작 예고돼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2021년 8월 4일),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2022년 3월 1일)과 같은 막말을 쏟아 낸 바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친서를 받고 “나루히토 천황께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2022년 5월 10일)라며 일왕을 깍듯이 존대했다. 지난 9월 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

[기획: 윤석열 정권의 실체] 2. 호전성과 반통일 성격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선제타격’이다. ‘선제타격’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대체로 윤석열 정권 시기 남북관계가 크게 후퇴하고 전쟁 위기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성격, 반통일 성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반북대결을 선포한 윤석열 먼저 윤 대통령의 대북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자. 윤 대통령은 1월 8일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사는 사진을 올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시작한 이른바 ‘멸공 챌린지’에 동참한 것이다. 이게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은 “제가 멸치 육수를 내서 많이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사진 속 ..

[기획 : 윤석열 정권의 실체] 1. ‘을사5적’ 뺨칠 윤석열 정권의 친일·친미 사대매국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대통령실을 친일·친미 인사들이 장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일·친미로 대표되는 사대매국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란 민심의 우려가 크다. 을사5적 뺨치는 ‘임인5적’…윤석열, 한덕수, 박보균, 김성한, 김태효 친일에 기운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일본에 바친 이완용 같은 을사5적과도 비교해 볼 만하다. 올해가 임인년이니까 저들에게 ‘임인5적’이라는 별명을 붙여보면 어떨까 싶다. 임인5적의 첫째 주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맹목적인 친일 인식을 드러내 왔다...

[진보집권] 6. 진보적 지역집권 모델...“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진보당은 실질적인 집권을 이루기 위해 지역집권의 기반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중앙 집권에 도전하는 것이 합법칙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당이 지역집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보당이 지역집권을 강조하는 이유 진보당이 지역집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집권 이후의 시..

[진보집권]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전략 보고서’(이후 보고서)에서는 좁은 의미의 집권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집권 과정은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이후에 사회대개혁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밝혔다. 진보당의 집권은 수단이며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의 집권은 노동자, 농민, 모든 사람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

[진보집권]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분단체제 극복과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중, 평등, 경제, 환경, 통일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 항목을 해설하고자 한다. 민중 중심 세상을 열어가자 진보당은 노동자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및 기간 제한 없는 직접고용 보장”을 제안했..

윤석열 딜레마는 보수세력 딜레마

1. 윤석열의 검찰 꼬리표…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에 덜미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움직임이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총장 퇴임 뒤 2개월이 지났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윤석열의 꼬리표는 아직도 정치인이 아니라 ‘전 검찰총장’으로 통한다.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 야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나서 당선되려면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를 수사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당사자다. 여기서 바로 보수세력의 ‘윤석열 딜레마’가 발생한다. 박근혜 향수가 짙은 보수세력의 핵심 지지층에서 윤석열 전..

[아침햇살90] 문재인 민주당 정권 지지율 하락과 진보진영의 과제 (2)

*앞글에 이어 (2) 무능하다 ​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한 두 번째 이유는 무능하기 때문이다. ​ 대표적으로 최근 주요 이슈가 된 부동산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지지율을 끝없이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부동산 문제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패는 전쟁 전 작전을 어떻게 세우는 가에서 이미 판가름 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미리 똑똑히 세웠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발언을 아껴..

[아침햇살76] 민주당 180석 시대, 남북관계 전진할 것인가

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못한다 ​ 민주당 180석 시대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집권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주목받는 초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냐다.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에 미래통합당 등 분단적폐세력의 방해가 있었고 사회정치적 지형상 남북관계를 힘 있게 전진시키지 못했다는 해명이 가능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가 되므로 미래통합당의 방해도 충분히 뿌리칠 수 있고 사회정치적 지형도 달라졌기에 집권 문재인 정부가 용기와 의욕을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법도 하다. ​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한 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아침햇살50] 정경심 구속 - 진보민주세력의 과제

진보민중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은 굳게 단결해야 1. 정경심 교수 구속의 본질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치솟고 있다. 구속사유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 자식 문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나아가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 정 교수 구속은 보수적폐세력의 재집권 전략에 따른 정치모략 총공세의 일환이다. 이것이 정 교수 구속의 본질이다. ​ 보수적폐세력은 박근혜 탄핵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부활과 재집권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현 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보수적폐세력의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