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01]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

※ 앞글에 이어서 ​ 3. 대외정책 미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진 원인은 미국 내부는 물론 미국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를 자기 영향 아래 두기 위한 패권 실현에 매달렸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약탈해 부를 누리는 제국주의 국가다. 따라서 미국 자신도 국제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지만 역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 ​ 지금 미국에 위협을 주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터키, 베네수엘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핵심은 북한과 중국이다. 이는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북한의 위협을 낮췄다고 자랑했으며 중국과의 대결에 승부를 걸었다. ​ ..

[아침햇살94] 미중 대결③ 배경

1. 미중 간 힘 관계에서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 미국과 중국 사이의 모든 영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는 대결의 바탕에는 양국의 힘이 역전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 기존 세계 패권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중국에게 힘에서 밀리는 양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당황한 미국이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 미중 간 힘의 역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9월 7일 발표한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국력 격차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장기 추세 속에서 앞으로 5년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개에 있어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경제 영역에서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

[아침햇살93] 미중 대결② 특징

1.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결이다 ​ 지금 미중 대결은 특정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전 영역에서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미중이 서로 상징적인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미국이 일방적이고 난폭하게 중국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남중국해에 미 항공모함이 진입하고 중국이 항공모함을 겨냥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이 중국과 교류한 자국 교수를 구속하고 중국 언론을 제재하자 중국도 중국 주재 미국 언론인들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양국의 대결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역사를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경우 보통 부분적으로 충돌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아침햇살92] 미중 대결① 양상

1. 미 국무장관의 대중국 전면 대결 선포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월 23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닉슨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연설에서 “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대중국 정책의 실패를 선언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선봉자”라고 불렀는데 간단히 말해 ‘독재자’라는 소리다. 또 중국을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 국가”라고 불렀다. 나아가 “(중국) 공산당 통치자들의 궁극적 야심은 미국과의 교역이 아니라 미국을 습격하는 것”, “많은 중국 유학생과 상사원·주재원들은 미국의 지식 재산을 훔치기 위해 미국에 와 있다”라며 50년대 메카시즘의 부활에..

[아침햇살91]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를 세계 정상급 전략가로 꼽은 이유

1. 세계 정상급 전략가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함께 세계 정상급 전략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위 4명의 지도자를 “그들은 매우 예리하다. 게임의 최정상에 올라와 있다”, “세계 정상급 체스 선수”, “체스의 달인” 등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연말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들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체스 선수’는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가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4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세계 정상급 전략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 미국의 외교를 체스에 비유한 유명한 외교안보전략가는 바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다..

[아침햇살71] 코로나19와 경제위기①

충격에 휩싸인 세계경제​ ​ 최근 세계경제가 큰 충격에 빠졌다. ​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상황부터 살펴보자. 지난 3월 9일에는 뉴욕 주식시장이 개장 4분 만에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3일 후인 12일에는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폭락장으로 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세계 500대 부호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400조 원 가량 사라졌다. 4일 후인 16일에도 개장과 동시에 올 들어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 실물경기지표 상황도 심각하다. 미국 경제의 중심지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 지표인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는 2월 12.9에서 3월 -21.5로 급락해 2008년 금융공항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2월 미국 소매판매도 ..

[아침햇살43]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③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네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 정세 변화란 정치세력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바뀔 때 나타난다. 지금과 같은 대격변은 오랜 기간 축적된 힘의 변화로 마침내 우열의 전복이 이루어진 결과다.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 (1) 반미자주국가의 ..

[아침햇살32] 친미의존안보 혁파하고 통일안보로 가야 한다②

(전편에 이어서) ​ (3) 친미의존안보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정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친미의존안보는 한국 사회에 각종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첫째, 정치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굴욕적 상황을 강제하고 있다. ​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다보니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고 미국이 ‘승인’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못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1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우리는 한국과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며 “지금 남북한의 경계에 주한미군 3만2000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

[아침햇살9]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북아 질서 구상 -단장의 아리랑이 환희의 아리랑으로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북미관계 ​흔히 동북아 질서의 중심 행위자로 미국과 중국을 꼽는다. 미국이 자신의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군사, 외교, 경제적 공격을 감행하는 게 동북아 정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미 대결 역시 미국이 마련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중미관계는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시작한 중미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어디까지나 북미관계다. 이는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다. 국제질서의 본질은 힘과 힘의 대결이며, 힘과 힘의 대결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군사적 대결이다. 외교적 대결이나 경제적 대결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결국 군사적 대결로 해결한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