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은 지방선거에서 진짜로 승리했나?

지난 6월 1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국힘당이 압승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런데 과연 국힘당이 민심에 힘입어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광역지자체 등에서 국힘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내막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국힘당이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을듯하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관련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장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국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마냥 단정 지을 수 없는 첫 번째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다. 우선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조사된 국정운영 기대치는 최근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가장 낮다. 5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60%로 조사됐다. 최근 대통령의 취임 직후 국정운영 기대치는 17대 이명박 대통령..

6.1 지방선거가 ‘윤석열 검찰독재’ 막을 열쇠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초반부터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꺾을 것인지 결정지을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심판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 만약 국힘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은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진보민주개혁진영을 겨냥한 보복성 탄압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내세웠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장관은 다른 부처의 인사를 감찰하고 검찰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한 장관은 임..

[아침햇살63] 4.15 총선, 대중투쟁으로 승리하자

2020년 최대 정치 쟁점은 4.15 총선이다. 이번 총선은 진보민주개혁세력 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대결로 치러지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적폐청산의 동력을 유지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는가, 아니면 친미친일적폐세력이 부활하는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에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와 승리의 핵심 방도를 정리해본다. ​ 1. 역대 선거에서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변수 ​ (1) 북한변수 ​ 북한변수가 선거를 강타한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대선, 2010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꼽을 수 있다. ​ 이 가운데 앞의 두 선거는 당시 집권세력이 북한변수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악용하려 했던 조작된 강타였다. ​ 1987년 11월 29일 칼858기가 미얀마 해상에서 사라지는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