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9] 한미정상회담과 윤석열 지지율 변화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현황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물론 그래도 40%를 넘지 못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4주 연속 상승한 점은 우연이라고 보고 넘길 수 없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4월 4주부터 5월 3주까지 4주간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갤럽(오차 3.1%): 30% → 33% → 35% → 37% (7% 포인트 상승) ● 리얼미터(오차 2.0%): 34.5% → 34.6% → 36.8% → 39.0% (4.5% 포인트 상승) ● 뉴스토마토(오차 3.1%): 32.3% → 32.6% → 35.4% → 36.4% (4.1% 포인트 상승) ● 전국지표조사(NBS, 오차 3.1%): 32% → 36..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⑨] ‘한국 대통령 맞나?’ 친미·사대에 중독된 대통령

주한미군기지부터 찾은 대통령 당선인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사대 행위를 소개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인 2019년 9월 24일, ‘수사 공조’를 이유로 한국에 온 크리스토퍼 레이 미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만났다. FBI 수장이 한국 대검을 방문한 건 20년만으로 매우 이례적인 만남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윤 대통령을 한국의 다음 대선 후보로 점찍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겨눠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표적수사를 벌이던 때이기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미국과 연결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만 언급하고 본격 이야기로 넘어가고자 한다. 20대 대선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난 4월 7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포괄적 전략동맹은 윤석열 판 내선일체 정책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받은 용어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있다. 한미 정상은 5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전통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복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뿌리는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동맹’을 합의했다. 정부는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표방하며 한미관계를 격상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본질은 한..

[아침햇살179]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이 5월 25일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 총 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첫 번째 미사일에 대해 비행거리가 약 360km, 고도가 약 540km, 속도가 마하 8.9였다고 발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의 경우 고도 20km 부근에서 사라졌고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 약 60km, 속도 마하 6.6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세 번째 미사일이 ‘상하기동’(Pull-Up) 변칙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기 쉬워 요격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피하고자 도중에 미사일을 다시 상승(Pull-up)시켜 궤적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

[아침햇살176] 남북정상회담 화보와 미사일 발사

최근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화보를 발간하고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다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고 곧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1. 화보와 미사일 발사 최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일이 벌어졌다. 5월 4일 북한이 2018년에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담은 화보를 출간했다. 언론들은 4년이 지나서 화보를 발간하는 것이 이색적이라며 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배려라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북강경책을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저마다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같은 날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6.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을 향한 각계 비판의 목소리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귀국하였고 2..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5.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한미정상회담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난 5월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4. 인권문제 언급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중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라고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에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2.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덫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2.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덫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전쟁훈련 초래하는 한미연합방위태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