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2.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덫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2.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의 덫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전쟁훈련 초래하는 한미연합방위태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되돌아본 한미정상회담]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동성명을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성과만 강조하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마치 남북관계에 적극 협력할 것처럼 오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한미정상회담 한 달을 즈음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위험성과 허구성에 대해 7회에 걸쳐 기획 글을 연재합니다. 1. 미사일지침 종료, 정말 기뻐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정권 심판론 분석] ② 남북관계 파탄에 매달린 ‘반통일’ 적폐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에)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

[아침햇살113]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아침햇살 111]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김정은 총비서의 특징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2213337997 ​ [아침햇살 112]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2) 행사의 특징 https://blog.naver.com/jukwon-research/222221277993 ​ *앞의 글에 이어 ​ 3. 주목되는 내용 ​ 다음으로 8차 당대회의 내용을 살펴보자. 8차 당대회는 북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뤘다. 여기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을 추려 중점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 (1) 기본 내용 ​ 가. 알맹이 ​ 북한은 8차 당대회를 북한의 결함을 분석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는 ‘일하는 행사’로 만들고자 했다. 북한이 8차..

[아침햇살107]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3

※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에 이어서 ​ 3. 배경 ​ 남·북·미 세 나라의 코로나 대응 양태와 정책적 우선순위, 국가 전체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그 배경을 살펴보자. ​ (1) 국가 시책의 차이 ​ 가. 한국 ​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퇴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 박근혜 정권은 국정운영 과정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특히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를 빼놓을 수 없다.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을 포함해 수백 명의 승객이 죽어 가는데 구조는커녕 민간 구조 노력까지 가로막은 천인공노할 장면을 모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은 결정적으로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렸고 끝내 권좌..

[아침햇살106]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묻는다

-북한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 ※ 지난 주 발표한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편에 이어 원래 3편을 발표할 순서지만 이 사안을 먼저 다룹니다. 양해 바랍니다. ​ 지난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행사인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기이한 발언을 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한 상황이다”,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보건 협력 제의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다. ​ 이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강 장관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아침햇살105]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

※ 앞 글에 이어 ​ 2. 몇 가지 주요 지점 비교 (1) 국가 시책에서 차지한 비중 ​ 가. 한국 ​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국가 시책의 앞 순위에 두었다. 주요 고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방역과 국민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9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교인 명부를 확보하고, 확진자가 급증할 때마다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방역을 다른 국정사안보다 앞 순위에 두고 우선 적용하였다. ​ 다만 정부는 일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경봉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아침햇살104]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1

2019년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 보고를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1월부터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또한 최초 감염자가 11월 17일이 아닌 훨씬 이전에 발생했다는 주장, 중국이 아닌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다는 분석, 지난해 12월에 이탈리아에서 이미 유행했다는 연구 결과, 지난해 3월에 스페인에 바이러스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3월 11일에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2009년 팬데믹이 선언된 A형독감(신종플루)보다 ..

[아침햇살96] 한반도 전쟁 위기, 어떻게 해소되었나

1. 2017년 전쟁위기 밥 우드워드는 신작 『격노』에서 2017년 북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하였다고 밝혔다. 우드워드는 “이것은 진짜 위기였다”라고 적었다. ​ 그해 8월 8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11월에는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투입해 훈련을 하도록 했다. 12월에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발사될 경우 요격미사일로 격추할 권한을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에게 부여했으며 2017년 4월과 2018년 1월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을 전부 데려오라”라며 비전투원 후송 작전(NEO)을 지시했다. ​ 이처럼 당장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큰소리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자신이 전쟁을 ..

[아침햇살88] 격랑 치는 북미대결 (4)

1. ‘학습열풍’이 불었다 ​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자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자,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학습열풍’이 불었다. 담화의 자자구구를 따져가며 분석을 하고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벌였다. 주요 언론들은 장문의 담화 전문을 싣기도 했다. ​ 청와대는 담화에서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라며 북미정상회담 여지를 열어둔 것에 반색했다. 노컷뉴스는 담화에서 여유와 여지를 남긴 표현, 유머와 반전이 있는 내용, 파격적인 내용 등으로 분류해 인용해가며 주목할 지점들을 분석했다. 미디어펜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냉정한 정세 분석가로 변모”했다며 담화를 구절구절 분석했다. 주간현대는 이번 담화가 ‘알쏭달쏭 담화’라며 자세히 분석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담화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현 시점에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