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해외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5..

대북 제재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지난 6월 26일 주권방송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과의 대담 「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분석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 상자”」를 공개했다. 아래에 대담 내용을 글로 정리해 소개한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통일·평화의, 민족 공동 번영의 정신을 구현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지 않았겠나.” 위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문재인 정부 시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역임)이 6월 26일 공개된 주권방송과의 대담에서 한 말이다. 김 의장이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란 바로 북한이 채택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