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60]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세계 패권 몰락 ②

(이어서) ● 반도체 지원법 2022년 8월 미국은 ‘칩스(CHIPS) 및 과학법’, 일명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약 2,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25%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며, 반도체 연구 및 교육에 130억 달러를 지원한다.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의 경우 최대 15%까지 보조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계는 과연 누가 저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등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은 과연 자신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긴장했다. 당장 삼성전자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하는 파운..

[아침햇살259]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세계 패권 몰락 ①

1. 흔들리는 칩4 동맹 지난 17일(현지 시각)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경영진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추가 규제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면서 기존의 규제까지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중국에 일부 칩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대체품 수요만 더 늘어나도록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차단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9일 아스펜안보포럼 연설에서 “현재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의 25~30%를 차지한다”라며 “칩 회..

[아침햇살248]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②

(이어서) 2. 전쟁 위기의 배경 19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을 불렀다. 1차 세계대전도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전쟁은 자원 약탈, 시장 확대, 군수품 소비와 생산, 경쟁국 약화 등을 불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신이 일본을 구했다”라며 만세 삼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2차 대전 패배로 주저앉은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살아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한·미·일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는 대규모 전쟁을 간절히 바랄 수준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하는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