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80]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②

(아침햇살278호에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력 1) 선전 능력 가. “만 리를 보고 때리는 눈과 주먹”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1월 22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 작동 상태를 보고받고 “이제는 만 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만 리를 굽어보는 눈’은 정찰위성을,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뜻한다. 그간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지만 정찰위성은 이번에 처음 발사하였다. 즉, 그동안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만 리를 굽어보는 눈’까지 갖춘 것이다. 여기서 ‘만 리’는 매우 먼 거리를 뜻하며 옛날에는 망원경을 만리경이라고도 했다. 정찰위성은..

[아침햇살278]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는 후계자 11월 21일 밤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뒤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정찰위성 보유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그런데 정찰위성 관련 행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또다시 등장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는 작년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장에 처음 등장한 뒤 지금까지 15회나 언론에 나왔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를 보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날짜에 괄호를 친 경우는 북한 언론에 보도된 날짜임. 나머지는 실제 일정을 진행한 날짜임.) 2022년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11월 26일 화성포-17형 개발·발사 공로자 ..

[7.27 특집]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1. 6월 25일과 7월 27일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27 특집]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차례 ①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상 ②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③ 북한은 왜 7.27을 기념하는가 ④ 정전협정 파괴의 역사 ⑤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⑥ 유엔사의 실체와 문제점 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하 정전회담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났다. 장장 7..

[기획연재] ④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지난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북한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4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차례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2.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1)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일반적으로 군대는 ‘국가의 군대’, 즉 국군으로 존재하며 정부에 소속된다. 그러나 정당에 소속된 ‘당의 군대’, 즉 당군의 존재도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 인민군, 중국 인민해방군, 라오..

[아침햇살227]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행사 분석④

(이어서) 2) 여성 후계자 불가론 북한 언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자주 등장하면서 국내외에서는 이상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제가 딸이기 때문에, 즉 여성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후계자 불가론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북한에 유교식 가부장적 문화,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고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2월 15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성격을 감안할 때 여성 ‘세습’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많다”라고 언급했다. 후계자로 가능하다는 주장의 대표는 정성장 박사다. 정 박사는 “북한의 후계자론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서도 ..

[기획연재] ①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지난 2월 8일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북한은 열병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북한의 군사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가는 가운데 북한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4회에 걸쳐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차례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2.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3.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인민군 4. 조선인민군의 3가지 특징 1. 김일성 주석과 조선인민군 1) 김일성 주석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북한에는 건군 관련 기념일이 2개다. 하나는 2월 8일 건군절로 1948년 김일성 주석이 조선인민군을 창건한 날이다. 다른 하나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1932년..

[서문] 북한이 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3)..

[아침햇살173] “태양절”을 즈음한 형세

1. 북한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만들어 “성대히 경축”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기념하는 건 북한의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과시하고 또 앞으로의 발전을 결의하는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혁명’은 미국을 향한 투쟁, 다시 말해 반미반제 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건설’은 사회주의 건설, 특히 경제건설이라고 볼 수 있다. 1) 혁명 ‘혁명’ 분야에서 북한의 대미·대남 대응에 대해 살펴보자. 북한은 올해 미사일을 13번 발사하면서 군사 공세를 폈다. 그중엔 미국도 가지지 못한 극초음속미사일과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7형도 있었다. 그리..

[기획연재10]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사업

북한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겠다고 하였다.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에 대해 우리도 학술적으로 자세히 연구하는 게 통일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기획연재를 10회에 걸쳐 준비하였다. 10.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사업 (1) 김일성 주석의 통일사업 7.4공동성명 남북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이 담겨 있다. 김일성 주석이 어떤 뜻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