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76]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③

(이어서) 예측 전쟁이 절실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그리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1) 미국은 대리전을 원한다 이라크전부터 최근 아프간전까지 미국이 직접 전쟁을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일단 서둘러 승전을 선언했다고 해도 그 뒤로 점령지 민중들의 계속된 저항으로 주둔 미군의 피해가 속출해 결국 철수하기 일쑤다. 또 기껏 친미 대리 정권을 세워도 그 나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반미 정권으로 뒤집어진다. 전쟁으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몸 성히 제대한 경우도 전쟁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 사회문제가 된다. 미국 내 여론이 좋을 수 없다. 전쟁을 기피하는 병사들 때문에 갈수록 고가의 무..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② 전망과 대책

(이어서) 3.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려면 남·북·미 3자의 요구와 구상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유일 패권국’을 자처했으나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적대국·경쟁국으로 지목한 중국,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과 친미 국가들도 미국의 손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최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 ..

[아침햇살206] 핵참화를 부르고 자신을 궁지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1. 여론조사 상황 최근 한두 달 사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올라갔다. 이전에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다. 남·북·미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 행동을 하였고 동원한 무기의 종류나 양도 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5월 새 정권 출범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재개나 미 전략자산 전개 조치와 같이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조치가 수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이) 전술핵이라는 윤리적 부담이 덜 가는 무기를 갖게 되면서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의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예전과 바뀐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와도 미사일을 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응사해야 하니 에이태킴스 미사일 등을 쏘고 다시 또..

[기획연재] 실현 가능성 0인 표절 정책,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후보 시절 ‘선제타격’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윤곽을 드러냈다. 취임 초기 통일부를 해체할 것 같은 분위기와 반대로 권영세라는 중량급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자 많은 이들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였다.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은 통일부 업무 보고, 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7월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업무 보고 내용을 살펴보자. 통일부가 공개한 비전, 3대 원칙, 5대 핵심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의 정식 명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여기서 평화·번영·통일을 윤석열 정권은 비핵·평화·..

[아침햇살190]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

1. ‘서로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담화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우리와 일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과 같은 표현들이다. 대화 거부를 넘어 아예 남남으로 지내자는 투다. 상대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괜히 말 섞으면 싸움만 날 것 같을 때 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지난 7월 27일 ‘전승’ 69돌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때 없이 우리를 걸고 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

대북 제재 무너뜨릴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판도라의 상자’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의 배경과 의미 지난 6월 26일 주권방송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과의 대담 「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분석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 상자”」를 공개했다. 아래에 대담 내용을 글로 정리해 소개한다.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 “통일·평화의, 민족 공동 번영의 정신을 구현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지 않았겠나.” 위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문재인 정부 시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역임)이 6월 26일 공개된 주권방송과의 대담에서 한 말이다. 김 의장이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란 바로 북한이 채택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다. ..

[아침햇살170] 화성포 17형

북한이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 17형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이 고각발사됐으며 최대정점고도 6,248.5km, 거리 1,090km, 비행시간 4,052초(약 68분)이고 동해 공해상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두 중량을 1t으로 한다면 (화성포 17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 5,000㎞ 이상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거리 15,000km면 미국 전역을 넘어 일부 남미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화성포 17형 발사는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은 즉각 북한을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 G7과 유럽연합도 각각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화성포 17형 소식으로 뒤덮였다. 국내 언론도 우크라이나 ..

[기획연재]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3. 남북관계 개선해야 대선도 이길 수 있다 대선이 불안하다 20대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20대 대선에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이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적폐세력을 이긴다고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리얼미터가 1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힘당이 창당 이후 42.6% 최고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10월 2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4주 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힘당은 42.6%. 민주당은 29.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힘당은 전주 대비 2.6% 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8% 포인트 하락했다. 국힘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이다. 이는 문..

[아침햇살150] 체제통일론을 배격해야 한다

1.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을 없애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한반도 긴장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사실 종전선언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한미와 북이 서로에 대한 적대의식과 적대정책을 없애야 비로소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1) 불가침합의 후 찾아온 최악의 전쟁위기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

[기획연재]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기획연재] 남북관계 개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 북한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계 반향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밝힌 종전선언의 조건 지난 9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통해 시정연설 를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이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적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