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49] 현시기 북한의 대남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 대책

차례 1. 시정연설로 본 북한의 대남정책 1) 남북관계 악화 원인 2)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3)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적 문제 제시 2. 평가 3. 대응 대책 1) 추가로 역제안을 해야 2) 전쟁 위기는 없는가? 3)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한다 4) 한국은 북한을 이길 수 있나? 5) 미국을 믿고 대북강경책을 써도 될까? 6)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7) 역제안 최근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0월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노 본부장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는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문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미..

[아침햇살132] 한국이 요구하는 새정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힘당에선 30대 이준석이 새 당대표로 선출돼 화제를 모았다. 이준석은 젊고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다. 윤석열은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1, 2위를 다투면서 보수세력의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적폐들은 곧 본질이 들통나게 되어 있다. 그들은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준석, 윤석열이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새정치는 무엇인가. 1. 국힘당 대표 이준석 이준석이 국힘당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온 장본인이고 처음부터 국힘당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힘당 대표 선거 초반 지지율 1위를 차지하던 건 나경원이었다. 그리고 선거 초반..

[정권 심판론 분석] ② 남북관계 파탄에 매달린 ‘반통일’ 적폐세력

보수세력이 4.7보궐선거 후 기고만장하다. 보수세력은 4.7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고, 실제로 재집권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다.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 공들이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유포하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대안 세력인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단지 보수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내돌리는 정권 심판론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폭로하는 글을 연재한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에) 매달려 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

대북전단 살포를 지휘하는 미국의 노골적 행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021년 4월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전단은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담겼다고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상학을 대표로 수년간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민간단체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대북 전단 집계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걸쳐 대북전단을 날려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환경 문제와 인근 주민 불안 증폭·재산 손괴 문제, 남북 합의 위반 문제, 전쟁 위기 고조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일환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하 대북전단금지법)이 2..

[아침햇살116] 촛불항쟁 세력의 특징 (2)

앞선 글에 이어 3. 북한 변수 ​ 살펴본 것처럼 촛불항쟁 세력은 친미친일적폐세력의 다양한 반 항쟁 책동에 굴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고 있다. ​ 촛불항쟁 세력이 개혁을 밀고 나가는 데서 북한 변수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친미친일적폐세력은 한국 사회를 장악하는 핵심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해왔다. 툭하면 색깔론을 펴고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논리를 내세우면 진보민주세력은 힘을 쓰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북모략책동이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 점은 촛불항쟁이 승리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많은 사람이 반북모략책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이유를 성장한 국민의식에서 찾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붕괴했거나 혹은 수세에 몰려..

[아침햇살106]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묻는다

-북한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 ※ 지난 주 발표한 「남북미 코로나 대응 비교」 2편에 이어 원래 3편을 발표할 순서지만 이 사안을 먼저 다룹니다. 양해 바랍니다. ​ 지난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 행사인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기이한 발언을 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 “모든 신호는 북한 정권이 코로나 통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한 상황이다”, “코로나가 북한을 더 북한답게 만들었다”,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보건 협력 제의에 잘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다. ​ 이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해 강 장관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

[아침햇살103] 최근 문재인 민주당 정부 세력에서 드러난 문제

1. 이인영 장관 ​ (1) 무슨 발언을 하였나 ​ 지난 10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등장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보건의료협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 11월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서도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가 많아서 나누는 것보다도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진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한..

[아침햇살83]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향 분석

지난 6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까? 나온 한국, 미국 일본의 반응을 주시해보자. 한미일 당국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하다. 지금 나오는 반응을 보면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이며 즉흥적이다. 대화냐 대결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하지만 결단을 못하고 오른손은 대화를, 왼손은 대결을 들고 허우적대면서 자아분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국내외 주요 동향 ​ (1) 미국 ​ 미국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미 국무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한국 언론이 입장을 묻자 그제야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북한에 역효과를 낳는 추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다”라는 답변을 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아침햇살82] 남북관계에서 문재인은 트럼프의 연장된 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다. ​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경고한 이후 북한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규탄하였다. 특히 북한은 ‘적은 역시 적’,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 ‘대적행동’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정부를 ‘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 그래도 대화는 해야 한다 하면서 다급히 돌아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두고 갑론을박도 벌인다. 15일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만큼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라면서..

[아침햇살44] 9월 평양공동선언 1년, 그날을 돌아본다

9월 평양공동선언 1년을 맞아 그간 연재하던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4편 발표를 1주일 미루고 특집글을 준비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원래 4편으로 예정했던 연재 기획을 보완해 5편 ‘대격변의 미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2018년 9월 18~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방문이었다. ​ 1. 9월 정상회담 주요장면 ​ 9월 18일 평양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시내 카퍼레이드를 하였다. 남북 정상이 무개차를 함께 타고 수많은 평양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카퍼레이드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이 얼마나 예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