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58] 요즘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한 합리성 분석

12월 중반을 넘어가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대로 북미 협상 없이 2020년을 맞을 것인지, 미국은 끝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하여 북한이 스스로 공언한 것처럼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다들 주목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이 공개한 모종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에 대해 배경과 의미를 분석해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 1. 요즘 나타난 북한과 미국의 행태 ​ (1) 북한 ​ 북한은 미국을 향해 ‘모종의 시험’과 함께 여러 공개 발언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 먼저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모종의 시험을 ..

[아침햇살55] 드러난, 미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책①

1. 해리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 지난 9월 23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여야 국회의원을 대사관저에 불렀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등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 날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었다. ​ 이 자리에서 해리스 대사는 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지 않고 주변 인물을 지목했고, 또 자기 의견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에게 색깔론 시비를 건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다. ​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

[아침햇살54] 민족자주를 두려워하지 말자

1. 흐지부지 끝난 지소미아 종료 ​ 문재인 정부가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다. 또 일본의 경제공격에 대해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일시 정지하였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공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 정부 발표에 미국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논평에서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종료 유예’를 ‘갱신’으로 왜곡해 기정사실화하려는 모습까지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일방적 승리”라며 자랑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아침햇살43]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③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네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 정세 변화란 정치세력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바뀔 때 나타난다. 지금과 같은 대격변은 오랜 기간 축적된 힘의 변화로 마침내 우열의 전복이 이루어진 결과다. 이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 (1) 반미자주국가의 ..

[아침햇살42] 세계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②

2010년대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지만 세계에는 크고 작은 대립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대립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경향과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세계에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들이다. 이에 세계의 대격변을 주제로 네 번에 걸쳐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대격변의 주요 현상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3. 대격변의 배경-반미자주국가를 중심으로 4. 대격변의 배경-미국을 중심으로 2. 여러 현상들의 특징 ​ 지난 글에서 대격변의 여러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미국과 반미국가 사이의 대립과 대결은 과거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에는 과거와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를 세 가지..

[아침햇살39] 북한의 신형 발사체, 문재인에게 축복

1. 트럼프, ‘오바마가 일으킬 뻔한 전쟁을 내가 막았다’ ​ (1) 트럼프의 무한반복 자화자찬 ​ 지난 7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 인터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쏘아 보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좋고 조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 시기에 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자신이 해결했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다. ​ 1월 20일에는 트위터에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며 자신이 북미 전쟁 위기를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2월 5일 미 의회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대목..

[아침햇살38]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

1.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 북한이 7월 25일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이 지난 5월에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며 사거리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5월 당시에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외형상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한데 과연 이스칸데르 특유의 비행궤도도 동일한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궤도’라고 하여 비행궤도도 동일함을 드러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특유의 비행궤도로 인해 현존하는 방어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는 강력한 미사일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 후 눈에 띄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 첫째는 미국의 반응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많은 나라..

[아침햇살35]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 주요 장면들

전 세계의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되는 가운데 뜻깊은 북미 정상의 상봉이 있었다. 이번 상봉은 장장 50분이 넘는 대화로 이어져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판문점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 불러도 무방하겠다. 1. 이 사진을 보면 북미 정상 두 분이 대등하게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당당함 그 자체였다. 지금껏 미국을 이렇게 대등하게 상대한 나라가 있었나 싶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7월 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36살의 북한 최고지도자가 전 세계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또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대등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사람도 많다. ..

[아침햇살27]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본 북미대치정국 분석

1.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치 현황 ​ (1) 미국이 보인 행태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빅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한에게 협상 준비가 안 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허용(혹은 지시)하였다. ​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던 언약을 깨고 이름만 바꾼 채 훈련을 강행하였다. 또한 5월 1일과 9일 연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발사훈련을 진행해 북한을 위협하였다. 특히 9일에는 ICBM과 함께 이례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아침햇살26]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본 북한의 국가적 특징④-후편

(중편에 이어) (3) 국가적 자존심의 의의와 영향력 ​ ① 국격 고양 ​ 국가적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나라, 정치 간섭을 허용하는 속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반면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노선과 정책을 고수하고 자력으로 이를 실현해나가는 나라는 모두가 호감을 느끼며 자연히 국격이 올라간다. ​ 개인의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금수저 출신과 흙수저 출신 중 누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가. 금수저 출신이 성공하면 ‘부모 잘 만나서 출세했다’, ‘잘난 부모 만나면 누가 성공 못 하나’라는 평가를 받기 일쑤다. 반면 흙수저 출신이 성공하면 ‘어려움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