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3] 한미 국민들은 왜 김정은 위원장 외교에 기대를 갖는가

한국과 미국은 오랜 세월 북한과 대치, 대립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였고 자국 국민에게도 북한을 적으로 가르쳤다. 따라서 한미 양국 국민들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북한의 대남, 대미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대하였다. 극적으로 바뀐 한미 국민들의 대북 인식 ​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런 태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한미 국민들이 전폭적이라고 할 정도로 북한의 외교를 지지하고, 기대하고, 또 어떨 때는 열광한다고까지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KBS 여론조사 결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22.3%, 긍정적으로 바뀌..

[아침햇살11] 미국에서 운운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 과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면담 이후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계속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북미 사이에 실무 협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미국이 막판까지 취소와 번복을 이어간 것을 염두에 둔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현지시각)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한 강연에서 “지난 25년의 외교기록이 보여주듯 실패는 셀 수 없을 정도”라며 기간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트럼프 정부 초반부터 있어왔다. 2017년 10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전임) 대통령들과 정부들이 지난..

[아침햇살9]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북아 질서 구상 -단장의 아리랑이 환희의 아리랑으로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북미관계 ​흔히 동북아 질서의 중심 행위자로 미국과 중국을 꼽는다. 미국이 자신의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군사, 외교, 경제적 공격을 감행하는 게 동북아 정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미 대결 역시 미국이 마련한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일 뿐이다. 중미관계는 동북아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시작한 중미 무역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동북아 질서의 기본축은 어디까지나 북미관계다. 이는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다. 국제질서의 본질은 힘과 힘의 대결이며, 힘과 힘의 대결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군사적 대결이다. 외교적 대결이나 경제적 대결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결국 군사적 대결로 해결한다. 물론..

[아침햇살7]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국가> 신년사-1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대한 관심 속에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이를 접하고 느낀 특징을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해보고자 한다. 1. 2019년 북한 신년사는 전략국가의 신년사임이 확연하였다. 먼저, 북한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와 언론, 전문가들이 유례없이 관심을 집중하며 신년사를 기다렸다. 한겨레는 2018년 12월 30일자 보도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일 발표할 신년사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향해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12월 31일자 보도 「트럼프도 러브레터 받을까···미, ‘김정은 신년사’ 주목」에서 미국이 북한 신년사를 주목하고 있다며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반응을 전했다. 특히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채로 한..

[아침햇살4] 2019년 북한 신년사에 병진노선이 등장할까?

벌써 2018년이 저물고 있다.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문을 기대하던 국민들 속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언론들은 연내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 연내 남북정상회담은 어디로 12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지난 4, 5, 9월 정상회담의 흐름과 성과를 이어 나가려면 이제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을 합의해야 한다. 그것 없이 만나서 식사만 하는 정상회담은 이제 의미가 많지 않다. 그런데 전면적 남북교류협력은 미국의 대북제재 아래에서는 한계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난 12월 1일(한국시각)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기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아침햇살3] 미국의 올해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3가지 특징

미국은 세계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일찍부터 북한 붕괴전략을 추구해왔다. 이에 맞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정상화를 전략적으로 주장해왔다. 미국은 80년대까지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압박하였다. 그러다 90년대 들어 북한에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북한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북미 사이에는 치열한 핵대결이 펼쳐졌다. 분노와 좌절, 한 가닥 기대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분노, 좌절, 기대를 품어왔다. ‘분노’란 북한이 자기들 뜻대로 끌려오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며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분노다. 사실 당시 미국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을 붕괴시키며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기에 자기들 말을 듣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