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해부] ➅ 뉴라이트를 박멸하려면

‘윤석열 탄핵’이 시급하다뉴라이트와 관련한 문제를 없애려면 ‘뉴라이트의 몸통’인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세력은 정권이 몰락하자 급속히 영향력이 빠졌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함세웅 신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바로 뉴라이트의 몸통.”, “뉴라이트는 암세포와 같다.”, “뉴라이트는 기생충이다. 박멸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권을 내버려두고서는 뉴라이트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라 할..

[뉴라이트 해부] ⑤ 뉴라이트의 목적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 미국의 전략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해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국내 뉴라이트세력 역시 미국을 추종하며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밀어붙이는 뉴라이트세력의 목적을 알려면 먼저 미국의 목적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한 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 끝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 판’을 짜기 위해서였다. 원래 미국은 미일 군사협력만을 염두에 뒀으나,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한국까지 더해 북·중·소(훗날 러시아)를 겨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관련해 동북아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 세계를 지킬 방파제’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댔다. 그러나 ..

[뉴라이트 해부] ④ 윤석열과 뉴라이트

윤석열은 뉴라이트다 “인사와 관련해 뉴라이트 얘기가 나오지만, 솔직히 저는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위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요직을 장악한 ‘뉴라이트 정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기자회견 발언은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뉴라이트에 대해 언론에서 제가 그동안 본 거하고는 다른 정의가 나와서”이다. 이는 윤 대통령 본인이 뉴라이트에 관해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뉴라이트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니 내가 임명한 인사는 뉴라이트가 아니’라는 식..

[아침햇살287]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②

(아침햇살285에 이어서) 북한 1) “전쟁은 현실”, “점령·평정·수복” 공식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0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라고 분석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전쟁 발발은 ‘현실’이고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점령’은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며, ‘평정’은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키는 것이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내려와 한국을 지배하고 저항..

[아침햇살285]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①

한국 1)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한 새해 국군은 2024년 새해를 고강도 훈련으로 시작했다. 육군은 새해 첫날 각급 부대의 실사격훈련을 진행했다. 군은 이 가운데 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의 훈련을 소개했는데 여단 예하 장병 330여 명이 강원도 철원군 문혜리 포병사격장에서 K9과 K55A1 자주포 18문으로 150발을 쏘았다고 한다. 또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1리 포사격장에서도 박격포 사격훈련을 했는데 사전 공지조차 하지 않아 주민들이 새해 벽두부터 놀라 부대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 상당히 급박하게 훈련을 준비해 진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육군의 혹한기 훈련은 매년 하지만 장병들이 하루 쉬는 1월 1일부터 사격을 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고 본다”라고..

[아침햇살284]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⑤

(이어서) 북한 정찰위성에 무기력한 모습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밤늦게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정부는 즉각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새벽 3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관해 논의하고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빈 방문 중이던 영국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며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곧바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효력 정지와 ..

[아침햇살281]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③

(아침햇살279호에 이어서) 암울한 경제 상황 경제는 국민의 피부에 즉각 와 닿는 영역이기 때문에 민심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정부·여당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크게 위협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취임 직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올해 들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격이 떨어진 후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 다시 떨어지는 이른바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집 없는 서민에게는 좋..

[아침햇살279]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②

(이어서) 권력기관 약화 1) 국가정보원 권력 장악은 정보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정권 처지에서 국가정보원은 매우 중요한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 국정원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정원 내 암투 과정에서 상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반대파가 내부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국정원 내부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혼란은 2022년 10월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외부에 드러났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최측근이며 검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원장과 인사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올해 6월에는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국정원 1급 7명에 관한 인사가 5일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윤석열과 윤핵관 갈등···대체 무슨 일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출발한 ‘국힘당 혁신위원회’가 7일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는 원래 이번 달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약 2주가량 앞당겨 활동을 종료했다. 혁신위가 출범한 지 42일 만이다. 혁신위 활동 기간을 돌아보면 국힘당의 갈등만 눈에 띈다. 국힘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하자며 혁신위를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 혁신위의 요구를 거부했다. 특히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가장 앞장에 서 있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주간 만나지도 않은 채 힘겨루기를 하다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만났으나, 대화 시간은 15분가량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만남으로 두 사람의 대결이 봉합된 것처럼 해석하지만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

[아침햇살277] 윤석열 탄핵 정세 분석 ①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민심 1) 심각한 민심을 보여주는 대통령 지지율 민심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 결과다. 물론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민심이 왜곡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론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유용하다. 최근 1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큰 변동 없이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론조사 기관에 상관없이 비슷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첫째, 집권 초반에 30%대로 추락한 후 큰 변동이 없다. 어느 정권이든 국정운영 성과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취임 직후 80%대에서 1달 반쯤 지나자 70%대로 떨어진 후 반년쯤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