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북] 2024년 북한의 대내적 방향과 목표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 회의 내용들을 통해 2024년 북한의 대내적인 방향과 목표를 살펴보려고 한다. 2023년 대내 평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2023년을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였다고 총적으로 평가하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더 크게 증대시켰”으며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 속도를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경제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정치 사상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 ▲조선노동당의 면모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개선 ▲국권 수호,..

[2024북] 북한은 왜 신년사를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했을까?

1. 5년째 나오지 않은 신년사 북한은 2020년부터 5년째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26일~30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제9차 전원회의)를 통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보고와 강령적 결론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로 신년사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 제9차 전원회의의 한 장면.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전년도를 평가하고 새해 국가 방향과 계획 및 과업을 국민에게 제시해 왔다. 최고지도자가 주민들의 뜻을 모아 발표하는 신년사의 특성상, 주민들은 과업을 자신의 요구로 인식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신년..

[2024북]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를 통해 많은 양을 할애하여 2023년 경제 분야에 대해 그 성과를 평가했다. 3년간 1.4배 성장한 북한 경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 분야 실적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12대 중요고지’의 경우 알곡은 103％,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압연 강재는 102％, 유색금속(비철금속)은 131％, 통나무는 109％, 시멘트, 일반천은 101％, 수산물은 105％, 철도화물수송량은 106％,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 109％ 등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었다고 발표했다. 더 나아가 몇 개 부문에 있어서는 8차 당대회 ..

[2024북] 북한은 왜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을 강조했나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23년 12월 26~30일 진행되었다.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가 첫 번째 의정인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 투쟁 방향에 대하여’에 이어 두 번째 의정으로 나왔다. 전원회의에서 학생들을 위한 사안을 두 번째 의정으로 논의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왜 북한이 학생들을 위한 시책을 강조하는지 살펴본다. 국가정책 1순위는 학생들을 위한 시책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가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일관한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며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

[아침햇살220]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②

(이어서) 3. 북한의 2023년 계획 1) ‘건설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라고 하였다.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연계시키되 분리하여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생도 향상될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독점자본가, 기득권 상층에 집중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폐단을 감추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이론도 나왔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 났다. 이승훈 ㈜KCGI파트너 글로벌부문 대표는 기고 글..

[아침햇살219]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26~31일 있었으며 거기에서 2022년을 평가하고 2023년 북한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 결정하였다. 이것은 예전의 신년사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북한의 기본자세 1)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계속 배우고,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풍부화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킨 것을 평..

[아침햇살163]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밝힌 새로운 농촌강령에 대해

북한이 지난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새로운 농촌강령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에 발표한 새 농촌강령을 ‘사회주의 농촌 테제’의 심화발전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주의 농촌 테제란 김일성 주석이 1964년 발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의 농촌문제에 관한 기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새 농촌강령이 한 해 계획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상당한 무게감을 지니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의 새 농촌강령은 다른 나라의 농촌 정책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 관심을 끈다. 1. ‘농촌진흥’이 눈에 들어온다 새 농촌강령이 주목되는 요인 중 하나는 농촌 발전을 목표로..

[아침햇살62]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분석2 새로운 길을 천명한 것인가

지난 글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이후 북한에서 노동신문 사설 등 몇 개의 공식 문헌이 발표되어 내용을 더욱 풍부히 해설하였다. 이에 북한의 올해를 포함한 향후 노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한다. ​ 1. 북한은 새로운 길을 천명한 것인가 ​ 많은 이들이 북한의 ‘새로운 길’에 대해 궁금해 한다. 북한은 과연 ‘새로운 길’을 선언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맞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한다. ​ 북한은 이번에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 비록 ‘새로운 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어도 내용에서 이전과 다른 방향을 선언했다면 ‘새로운 길’을 천명했다고 봐야 한다. ​ 북한이 제시한 핵심적인 변화는 ‘인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

[아침햇살61]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분석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에 걸쳐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회의 결과를 1월 1일 종합하여 발표했으며 신년사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신년사를 대체한 적이 있다. 이에 북한의 올 한해 및 앞으로의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 2020년 새해를 맞아 전원회의 결과를 분석한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 전문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만 가지고 분석하는 제한성이 있음을 미리 알린다. 1.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자로서의 풍모가 잘 드러났다 ​ (1) ‘거연한 자태’라는 느낌을 주었다 ​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른 때부터 지금까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