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위험하다] 허망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먼저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확장억제는 영어를 직역한 것인데 확장된 억지력을 뜻한다. 미국 본토에 대한 적대국의 핵공격을 막는 것을 직접억제라 하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 것을 확장억제라고 한다.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구체화한 것으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시험 뒤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당시 미국은 확장억제가 핵우산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시험 이후 확장억제의 개념이 보강되었다. 2009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 능력’ 같은 확장억제의 구성요소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한미는 2023년 4월 2..

[아침햇살287] 새해 남·북·미 풍경 - 군사 영역 ②

(아침햇살285에 이어서) 북한 1) “전쟁은 현실”, “점령·평정·수복” 공식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30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라고 분석하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전쟁 발발은 ‘현실’이고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점령’은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며, ‘평정’은 난리를 평온하게 진정시키는 것이다. 즉,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이 내려와 한국을 지배하고 저항..

[아침햇살276]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③

(이어서) 예측 전쟁이 절실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그리는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 1) 미국은 대리전을 원한다 이라크전부터 최근 아프간전까지 미국이 직접 전쟁을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일단 서둘러 승전을 선언했다고 해도 그 뒤로 점령지 민중들의 계속된 저항으로 주둔 미군의 피해가 속출해 결국 철수하기 일쑤다. 또 기껏 친미 대리 정권을 세워도 그 나라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결국 반미 정권으로 뒤집어진다. 전쟁으로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인데 몸 성히 제대한 경우도 전쟁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 사회문제가 된다. 미국 내 여론이 좋을 수 없다. 전쟁을 기피하는 병사들 때문에 갈수록 고가의 무..

[아침햇살275]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②

(이어서) 2)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으로 무너지는 자기 패권을 복원하려 한다. 그런데 미국 혼자 힘으로 패권을 복원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미국이 손쉽게 생각한 게 동맹국을 약탈하는 것이다. 전쟁에 동맹국의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 비용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금융 거래나 무역 거래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수탈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식민지를 약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평소에 동맹국이 미국을 위해 순순히 자기 국익을 내주지는 않는다. 미국엔 동맹국을 압박할 수단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은 바로 전쟁이다. 가. 플라자 합의 미국이 국익을 위해 동맹국을 약탈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표적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높은..

[아침햇살274] 전쟁으로 치닫는 한·미·일 삼각동맹 ①

한·미·일의 심각한 전쟁 추진 상황 모든 일에는 조짐이 있다. 군사력 증강, 상대를 자극하는 군사·외교 행동 증가 등이 대표적인 전쟁 조짐이다. 지금 한·미·일의 행보가 여기에 정확히 일치한다. 국방부는 지난 7일 ‘확장억제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올해 총 9회에 걸쳐 미국의 전략무기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략폭격기 B-52H가 한미연합공중훈련에 참가한 게 5회였으며 2월 군 관계자의 미 전략핵잠수함 기지 킹스베이 방문, 7월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H 최초의 한국 착륙, 11월 1일 군 관계자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III 시험발사 참관 등도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에 전략무기를 단 한 차례도 전개하지 않은 것과 ..

[아침햇살248]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②

(이어서) 2. 전쟁 위기의 배경 19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을 불렀다. 1차 세계대전도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전쟁은 자원 약탈, 시장 확대, 군수품 소비와 생산, 경쟁국 약화 등을 불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신이 일본을 구했다”라며 만세 삼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2차 대전 패배로 주저앉은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살아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한·미·일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는 대규모 전쟁을 간절히 바랄 수준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하는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1분기 ..

[아침햇살247]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①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 전쟁의 징후들 1) 전쟁 준비를 다그친 정상회담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 3월, 5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내용은 명백히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의 성격일 것이다. 이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아래 삼각동맹)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삼각동맹은 북·중·러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라 할 수 있다. 삼각동맹이 완성되면 한·미·일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미군이 지휘하고 일본이 공군, 해군을 제공하며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육군을 제공하는 식이다.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일본이 평화헌법에 따라..

[아침햇살215]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 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②

(이어서) 3. 윤석열 지지율 전망 1) 무인기 사태와 윤석열 지지율 무인기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들썩였다. 일단 리얼미터 조사 결과 12월 넷째 주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무인기 사태가 터진 12월 다섯째 주에 오차범위인 2% 포인트 내에서 떨어졌다. 이를 일일 단위로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무인기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28일까지 별다른 변동이 없던 여론이 29일에 오차범위 밖으로 급락했다. 28일 ‘확전 불사’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의 호전적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새해 들어 무인기 사태가 잠잠해지자 지지율이 다시 올랐으나 윤 대통령이 9.19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한다는 소식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다시 떨어지기..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② 전망과 대책

(이어서) 3.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려면 남·북·미 3자의 요구와 구상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유일 패권국’을 자처했으나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적대국·경쟁국으로 지목한 중국,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과 친미 국가들도 미국의 손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최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 ..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① 현황과 원인

1. 전례 없는 전쟁 위기 국면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첫째, 남·북·미 정부의 발언이 매우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 ‘버르장머리’, ‘주적’ 같은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았고 취임 후에는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을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