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84]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관련 주목 지점 ⑤

(이어서) 북한 정찰위성에 무기력한 모습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밤늦게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자 정부는 즉각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2일 새벽 3시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관해 논의하고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빈 방문 중이던 영국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주재하며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곧바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 9.19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효력 정지와 ..

[아침햇살273] 북중, 북러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⑩

(이어서) 다. 북·중·러와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러관계 먼 옛날 일인 것 같지만 윤석열 정권 이전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다. 2021년만 해도 한-러시아 교역량은 265억 달러(1~11월 기준)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러시아는 한국의 교역 국가 순위에서 10위이며, 한국은 러시아의 교역 국가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에서 한국 제품은 매우 인기가 많다. 스마트폰의 경우 아이폰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더 많이 팔리고 많은 가정집에 삼성전자나 LG의 가전제품이 하나씩은 있다. 경동 나비엔은 러시아 국민브랜드로 3년 연속 선정되었고 도로에도 한국 자동차가 흔하게 돌아다닌다. 마요네즈와 초코파이도 오래전부터 인기를 누렸고 팔도 도시락 컵라면은 한국보다 ..

[한·미·일 정상회의] ④ 삼각동맹이 가져올 파국과 우리의 과제

1. 파국 한·미·일 삼국은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정상회의를 열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 세 건의 문건을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국은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안보 분야에서 주요 내용은 ▲삼국 정상 및 외교·국방 장관 등의 회담 정례화 ▲위기 시 삼국 협의 공약 ▲삼국 연합훈련 연례 실시 등이다. 한마디로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여 삼국의 안보 협력을 ‘준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계는 ‘준 군사동맹’의 수준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북·중·러를 적으로 삼은 ‘신냉전 ..

[한·미·일 정상회의] ③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제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그 핵심 내용은 ‘공급망 연대 구축’과 ‘미래 핵심 기술 협력’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 전략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 형성에 공을 들였고, 윤석열 정권은 이에 적극 호응해 왔다는 점에서 내용상 별다른 것은 없지만 한·미·일 3자 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실천적 과제에 대해 합의하며 경제동맹을 더욱 진척시켰다. 1.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중국 전선 편입의 후과 한·미·일 3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8월 21일 논평에서 “..

[한·미·일 정상회의] ② 미국이 설계한 군사동맹…전쟁 위기 격화

1. 한·미·일 군사 협력 진척시킨 미국 한·미·일 군사동맹의 ‘총지휘자’ 미국의 70여 년 숙원이던 한일 군사 협력이 중대한 진척을 봤다.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3건의 문서(아래 문서)가 발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미·일 군사동맹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군과 자위대를 통솔하는 미국이 총지휘자,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겨누는 일본이 부지휘자, 한국은 최전선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시를 수행하는 돌격대로 비유할 수 있다. 미국은 왜 이런 합의를 밀어붙인 것일까. 그 이유는 북·중·러의 공세를 막기에 급급한 미국으로선 한·미·일 군사동맹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아니었다보니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의] ① 미국의 70년 숙원, 한·미·일 삼각동맹

지난 8월 18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은 삼각군사동맹에 한층 다가가는 합의를 하였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한다면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안보조약만 맺지 않았지 사실상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손을 잡은 것이다. 이런 한·미·일 삼각동맹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 소련 봉쇄 정책을 폈다. 당시 주요 전선은 유럽이었으므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에 중요한 동맹 기구였다. 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소련과 함께 중국까지 ..

[아침햇살263] 북중, 북러 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②

(이어서) 중러가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참한 이유 1) 핵보유국의 독점 정책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핵폭탄 이론이 등장하면서 강대국들은 너도나도 핵폭탄 개발에 뛰어들었다. 가장 먼저 핵폭탄을 개발한 미국이 일본에 2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려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다. 세계는 절대적 힘을 가진 핵보유국과 힘없는 비핵보유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프란츠 슈트라우스 서독 국방부 장관은 “오늘날 힘은 군사력이며, 군사력은 곧 핵무력이다. 핵무장 없는 서독은 다른 동맹국의 군대를 위한 취사병이나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독의 운명은 그것으로 결판날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이 박살 나는 것을 본 다른 나라들은 이제 사활을 걸고 핵폭탄 개발을 서둘러야 했다. 그렇게 소련(1949년), 영국(195..

[아침햇살249] 한미정상회담과 윤석열 지지율 변화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현황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물론 그래도 40%를 넘지 못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4주 연속 상승한 점은 우연이라고 보고 넘길 수 없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4월 4주부터 5월 3주까지 4주간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갤럽(오차 3.1%): 30% → 33% → 35% → 37% (7% 포인트 상승) ● 리얼미터(오차 2.0%): 34.5% → 34.6% → 36.8% → 39.0% (4.5% 포인트 상승) ● 뉴스토마토(오차 3.1%): 32.3% → 32.6% → 35.4% → 36.4% (4.1% 포인트 상승) ● 전국지표조사(NBS, 오차 3.1%): 32% → 36..

[아침햇살248]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②

(이어서) 2. 전쟁 위기의 배경 19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을 불렀다. 1차 세계대전도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전쟁은 자원 약탈, 시장 확대, 군수품 소비와 생산, 경쟁국 약화 등을 불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신이 일본을 구했다”라며 만세 삼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2차 대전 패배로 주저앉은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살아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한·미·일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는 대규모 전쟁을 간절히 바랄 수준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하는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1분기 ..

[아침햇살247]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①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 전쟁의 징후들 1) 전쟁 준비를 다그친 정상회담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 3월, 5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내용은 명백히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의 성격일 것이다. 이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아래 삼각동맹)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삼각동맹은 북·중·러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라 할 수 있다. 삼각동맹이 완성되면 한·미·일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미군이 지휘하고 일본이 공군, 해군을 제공하며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육군을 제공하는 식이다.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일본이 평화헌법에 따라..